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공과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카드 포인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요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정비 항목에 직접 사용할 수 있어 현금처럼 체감되는 혜택이 매우 큽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크레딧이란?
-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지급하여 공과금, 보험료 등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고정비(공과금, 보험료) 부담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포인트 지원 제도”
2. 지원대상
📌 기본 조건 (둘 다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자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세부 요건
① 개업일 기준
- 2025.5.1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정부 추정 확정일 기준, 휴·폐업 상태 아님)
→ 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만 해당됨
②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중 1년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
- 예외: '24년 이전 개업자는 '24년 연 매출 적용 / '25년 개업자는 개업일 이후 연환산 계산
🔄 연 환산 방식
(‘25.1.1~4.30 개업 시 적용)
- 개업 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 예시 1:
- 2024.11.5 개업 → 2개월간 매출 5,000만 원
- 연 환산: (5,000만 × 12 ÷ 2) = 3억 원 → 지원 대상
- 예시 2:
- 1.5개월간 5,000만 원 → 연 환산 3억 2천 → 지원 제외
⚠️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 휴·폐업자는 지원 대상 아님
3. 신청방법
1단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공식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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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홈에서 '신청하기' 진행
- 카드사 선택 후 사업자 번호 입력
- 자가진단 → 본인인증 → 약관동의 → 신청정보 입력 → 최종제출
3단계: 신청 완료 및 심사 후 크레딧 지급
- 접수 즉시 확인 가능, 승인 시 알림톡 포함 안내
-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지정 항목(공과금,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4.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정리 (개업일자·과세유형별)
| 일반과세 | 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카드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병행내역 + 주업종 확인서류 등(불일치 확인용) | |
| 간이과세 | 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동일 |
| 면세사업 | 개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동일 | 동일 |
| 법인 | 표준재무제표 | 동일 | 표준재무제표 (법인 확인용) |
- '24년 이전 개업자 및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자동 연동으로 별도 서류 없음
- 2025년 개업자(1.1~4.30)는 매출 신고 자료가 없을 수 있어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도 해당 양식에 맞는 서류가 존재
- 법인은 대부분 표준재무제표 또는 증명원으로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Q: 카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용/체크/선불카드 필요하며, 기업카드 및 가족카드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신규 개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크레딧 사용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카드사 앱 또는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단 시스템에서도 조회됩니다.
Q: 남은 크레딧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됩니다.
Q: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지정 항목만 사용해야 합니다.
Q: 정부·지자체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한가요?
A: 일부는 가능하지만 유사 크레딧과 병행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입니다. 공과금과 보험료처럼 매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온라인으로 사업자 정보 연동만 해도 신청이 완료되므로 복잡한 서류 제출이 없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의 숨통을 틔워줄 이 제도. 자격이 된다면 신청 마감일 전에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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