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총정리

 

📝 폐업,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는 단지 매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 문제, 세금 체납, 재정 파탄 등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에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폐업 절차와 이후 재도약을 돕고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통합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하세요.

 

📚 목차

1. 📌 사업 개요

2. 👥 지원대상

3. 📦 지원 내용 (패키지 지원)

4. 🧾 신청 방법

5. ⚠️ 신청 시 유의사항

6. ✔️ 폐업,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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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부득이한 폐업 상황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 법률, 세무, 점포 철거,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폐업지원

-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기간: 2025.01.17 ~ 2025.12.31

- 지원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정보·비용·절차적 어려움을 최소화
•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종료 및 재창업, 임금근로자 전환 등 안정적인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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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에 해당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기폐업자는 법률자문 및 점포철거지원 신청 가능
• 채무조정은 폐업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 말소일 60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 임차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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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 방식: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컨설팅 제공 (최대 3개 분야)

- 분야별 세부 내용:

• 재기전략: 신고·절차 안내, 장비·시설 처분 전략
• 세무: 폐업 세무신고, 절세 방안 안내
• 부동산: 보증금 회수, 권리금 회복, 양수도 지원
• 심리: 폐업 트라우마 회복 및 자존감 향상
• 직무/직능: 재취업 역량 진단 및 일자리 연계

2.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기본 철거 비용 외 원상복구 비용도 일부 포함

- 제외 대상:

• 기 수혜자, 유사 사업 수혜자
• 무상임대 사용자, 자가 건물 사업자
• 주거용 건물, 점포 양도 목적 철거
• 폐업이 아닌 사업 이전 등

3. 법률자문

- 내용: 임대차, 노무, 가맹, 세무, 신용 등 다양한 법률 분쟁 자문

- 형태: 전화, 서면, 방문 통한 맞춤형 변호사 배정 서비스

4. 채무조정 지원

- 지원 내용:

• 공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 사적 채무조정: 금융기관과의 협의 지원

- 세부항목:

• 개인회생, 소액채무자 소송대리 및 비용 일부 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분할 상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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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접속 ▶ https://www.sbiz.or.kr/nhrp/main.do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스톱 폐업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클릭

 

- 공고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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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시 유의사항

 

• 철거 보조금 수령 후 동일장소 재창업 시 제재
• 정책자금, 창업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 서류 누락·중복 신청·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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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업,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는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폐업 비용 지원을 넘어, 법률, 심리, 재기까지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정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안정적인 전환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