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급변하는 노동 시장과 심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법 중 하나는 '숙련된 시니어 인재'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덜고, 숙련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지원 내용이 더욱 강화되어 많은 사업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대상 조건,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고용 인원을 증가시킨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왜 반드시 알아야 할까?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높은 조직 충성도를 가진 시니어 인재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니어 인력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동시에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조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그 수가 늘어난 기업에 드리는 인센티브입니다. 정년 제도와는 별개로, 시니어 인력 채용 자체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조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기업
-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임금 체불 이력이 없는 기업
- 최근 3년간 고령자 고용 비율을 초과하는 인원을 새롭게 고용한 경우
👤 근로자 조건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고용보험 가입자
- 근속기간 1년 초과 (또는 신규 채용 시 즉시 인정 가능)
- 고용 증가가 전제되어야 함 (최근 3년 평균 대비)
예시: 이전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가 2명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5명으로 늘었다면? 증가 인원 3명에 대해 90만 원(3명 x 30만 원)을 분기마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1인당 분기별 30만원
- 연 최대 4분기 × 2년 = 총 240만원까지 지급
- 사업장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예시: 직원이 7명인 소규모 제과점을 운영 중인 A 사장님이 60세 이상 신규직원을 채용해 계속 고용하면, 1년 기준 120만원, 2년간 총 24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사업주)
📅 신청 시기
분기별로 신청하며, 보통 분기 종료 후 다음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공고를 냅니다. 이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1. 고용노동부 고용24 웹사이트 https://www.work24.go.kr/cm/main.do → 기업 로그인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심사 진행
4. 검토 결과 통지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5.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대장
주의: 제출 서류는 지자체나 고용센터 지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1개월 미만 근속자는 지원 불가
- 기존 고용을 유지한 경우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님 (고용 증가 필요)
- 계속고용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분기별 신청 기한 놓치면 지원금 지급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 지원대상 근로자 임의로 제외 신청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1. 이중 취업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 고령자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은 1인 1사업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중 취득 시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장이 정해지고,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Q2.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반복 취득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네, 됩니다.
다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초과
- 근무 중단 없이 연속 근로 계약을 반복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고용지원금 신청 시 감원 방지 의무가 따르나요?
A. 일반 고용창출장려금은 감원 방지 의무가 있으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 유지 조건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한 명의 근로자에게 동일 시점에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제도별로 신청 분기가 다르거나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일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 1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2분기: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 가능
- 시니어인턴십은 일부 예외가 적용되며, 타 법령 지원은 지급액을 조정해 지급
Q5.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도 관리사무소 단위로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본사 단위로 합산 처리되며, 개별 현장(현장 사무소 단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성립신고 후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위탁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 본사가 신청 주체가 됩니다.
🔍 실제 활용 팁
- 신규 채용 시 고령자 채용을 우선 고려하세요. 정부 지원을 받는 동시에 노하우를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제도(계속고용장려금)와 전략적으로 병행해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1350
- 고용24 (https://www.work.go.kr/jobcenter/)
✅ 정리 요약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근로자 요건 |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1년 이상 근속 또는 신규채용 |
| 지원 금액 |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최대 2년 (총 240만원) |
| 신청 시기 | 분기별 신청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오프라인 신청 |
| 제한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고용 증가 필요, 대기업 제외 |
✏️ 인구 구조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
정부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 구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인건비 절감과 사회적 가치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시니어 인력과 함께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정부가 제공하는 든든한 지원금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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